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19일부터 의무화_베타 팀이 무엇인가요_krvip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8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개인정보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언어 등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 보고 등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영문 안내서도 발간하여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